'김만배 허위 인터뷰' 뉴스타파, 포털 퇴출 위기방통위 등 국가기관, 가짜뉴스 '법적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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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와 윤석열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김만배 씨의 음성파일을 공개한 뉴스타파 보도 화면. ⓒ뉴스타파 공식홈페이지
    지난 대통령선거 3일 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물의를 빚은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전방위에서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네이버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뉴스타파에 해명을 요구하고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허위 뉴스를 유통한 네이버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네이버가 콘텐츠 제휴(CP)사인 뉴스타파에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네이버가 뉴스타파와의 '계약 해지'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조선일보 보도의 골자.

    이와 관련, 네이버 관계자는 6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번 해명요청이 최초로 나가거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 이슈가 있는 경우엔 전에도 (다른 언론에) 해명 요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 뉴스 콘텐츠 약관 제18조에 따르면 △제공자(언론사) 정보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져 정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뉴스콘텐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오보 또는 뉴스콘텐츠 중 제목과 본문에 대한 수정이 네이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뉴스콘텐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인 물의가 빚어진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뉴스타파는 2017년 11월 전문지 자격으로 포털(네이버·카카오)에 콘텐츠 제휴(CP)를 신청했으나 '최소 기사 송고량(월 50건)'을 채우지 못해 탈락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전문지 최소 기사 송고량 기준이 월 20건으로 완화되면서 그해 8월 평가를 통과했다. 당시 네이버에 73개 매체, 카카오에 74개 매체가 콘텐츠 제휴를 신청했는데, 합격한 언론사는 뉴스타파가 유일했다.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엄단‥ 원스트라이크 아웃 검토

    네이버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등 언론과 방송을 관장하는 국가기관들도 일제히 뉴스타파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근절 TF'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보도를 가리켜 "대선 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범죄, 즉 국기문란행위"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기로 한 날,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스타파가 신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2일 열리는 방송심의소위를 통해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를 그대로 소개한 방송(MBC·KBS·JTBC) 보도 등 약 70 건에 대한 긴급 심의를 벌일 방침이다.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한 포털과 타 언론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자 JTBC는 지난 6일 방송한 '뉴스룸'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한 결과 이 보도는 중요한 진술의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다"며 "왜곡된 보도를 하게 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 당일 인용 보도한 경향신문은 7일 자 사설(부산저축은행 '허위 인터뷰·부실수사' 의혹, 특검하라)을 통해 "조우형 씨 말대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가 허위라고 해도 사건의 본류인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조씨가 윤석열 검사로부터 커피를 얻어마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당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느냐는 의혹은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