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가 국민에게 거짓말했다"… 허위서명 거부한 민병삼, 공수처 출석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이 9일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송 전 장관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 전 대령은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무사 계엄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고, 이를 은폐·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언급한 민 전 대령은 "심지어 국회에서 국민에게 거짓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령은 이어 "어떤 권력도 거짓으로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지, 정치권력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령은 송 전 장관이 2018년 7월9일 간담회에서 박근혜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을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

해당 문건에는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는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적혔다고 한다.

송 전 장관은 이 같은 발언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당시 참석자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보내 서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명 대상자는 총 11명이었는데, 유일하게 민 전 대령만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령은 서명을 거부한 이유를 "장관의 부하 된 도리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다. 이 일로 장관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사실관계확인서 원본과 당시 회의 참석자의 업무수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민 전 대령을 포함한 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 후 송 전 장관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