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적 숨기면서 세금으로 잇속만 챙겨"5.18역사왜곡처벌법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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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려면 ■그러면서 "5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5·18기념식장에서 "5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했다.과연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는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두 말할 것 없이 ‘5·18유공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공적을 공개해 5·18 관련 국민의 의혹과 갈등을 일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은 숨기고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보상과 혜택을 주는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5·18유공자’ 명단과 공적 공개는 의혹과 갈등 해소를 위한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이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다.
이런 주장이나 요구를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 처벌한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내부의 도전” 아닌가?
“진실은 사실에 대한 다수의 의혹이나 혼동이 아닌 단순함에서 찾을 수 있다 (Isaac Newton)”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