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분야 국방기술, 민간보다 수준 낮아…선진국의 절반 수준"

미래전장으로 꼽히는 우주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이 아직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우주 분야에서 국방기술은 민간기술보다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12일 '국방전략기술 수준조사'를 발간했다. 국방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유지와 미래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윤합의 관점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뜻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전, 추진, WMD 대응 등 10개 분야를 10대 국방전략기술로 선정했다.

국기연은 산·학·연 전문가 122명을 통해 10대 국방전략기술의 수준을 미국 등 최고기술보유국들과 비교·평가했다.

백분율로 90~100%는 '기술선도 및 기술적 완전 자립'으로, 80~89%는 '기술을 제외하고 독자개발 가능 및 기술자립도 높음', 70~79%는 '선진기술의 모방개량 가능 및 기술자립도 보통', 60~69%는 '주로 기술협력/기술도입 및 기술자립도 낮음' 0~59%는 '기술개발능력 부족'으로 구분했다.

10개 국방전략기술 중에서 가장 기술 개발이 잘 이뤄지고 있는 분야는 유·무인 복합 분야와 사이버·네트워크 분야로, '일부 기술을 제외하고 독자개발 가능 및 기술자립도가 높음'으로 평가됐다.

유·무인 복합은 국방기술이 82.5%, 민간기술은 83.1%로 분석됐고, 사이버·네트워크는 국방기술이 80.4%, 민간기술은 83.0%로 나타났다. 선진국들과의 기술 격차는 2.4~4.6년 정도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두 분야 모두 국방과 민간에서 활용 범위가 넓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10개 분야 중 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개발능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기술자립도가 낮다'는 수준보다도 낮은, 낙제점과 다름없다.

특히 국방기술이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인 5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기술(61.9%)보다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우주영역을 개척하는 우주비행체가 현재 국방분야에서는 기획단계이며, 우주통신 및 초정밀 위성항법, 우주감시는 연구 초기단계라고 판단했다.

특히 초정밀 위성항법은 국방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10년이나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히려 민간분야에서 달 탐사를 위해 투자 및 개발중이기 때문에 기술수준이 다소 높다고 봤다.

추진 분야도 '기술자립도가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방기술 69.8%, 민간기술 67.4%로 집계됐다. 최고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는 7년~20년 수준이다.

항공이나 함정 등의 추진성능 개선을 위한 첨단엔진 기술개발과 극초음속 비행을 위한 스트램제트 엔진, 고체 및 액체연료 기반 발사체 등 주로 국방 분야에서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민간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번 수준조사에서는 국방전략기술별 국내 연구개발(R&D) 과제 현황 및 연구비 등도 공개됐다. 정부가 지난 2017년~2021년 연구개발(R&D)을 통해 10대 국방전략기술에 투자한 금액은 약 12조 5170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5조186억원 △사이버·네트워크 2조9345억원 △WMD 대응 9060억원 △유·무인복합 6546억원 △첨단소재 6117억원 △센서·전자전 5453억원 △우주 4307억원 △추진 2942억원 △양자 1796억원 등이다.

손재홍 국기연 소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국방부의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국방전략기술 투자계획 및 육성방안 등 효율적인 국방 연구개발(R&D) 정책·전략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