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방송 독립'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탄압해""방통위원장 기소는 '사필귀정'‥ 대통령이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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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방통위의 '수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을 두고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줘야 할 방통위가 거꾸로 이를 방해하고 나선 것"이라며 자격을 상실한 방통위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소리가 언론계에서 나왔다.
-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종현 기자
KBS노동조합(KBS1노조)·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새미래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 등 6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언론시민연대회의'는 지난 2일 배포한 성명에서 "논란에 휘말렸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결국 기소됐다"며 "검찰은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점수 조작에 가담한 재승인 심사위원 2명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언론시민연대회의는 "한 위원장은 △2020년 편향성을 이유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된 시민단체 심사위원을 추천단체에 포함시키고 △또 다른 이 단체 소속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으며 △종편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던 윤석년 광주대교수(현 KBS이사)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했다"고 되짚었다.
언론시민연대회의는 "TV조선이 일반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한 위원장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로 인해 방통위 국장 등 부하직원들이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의 평가점수를 낮춰 '과락'으로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평가점수 누설'과 '점수조작'을 수차례에 걸쳐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정상적인 심사가 이뤄진 것처럼 방송통신위원들을 속였다"고 지적한 언론시민연대회의는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음'이라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언론시민연대회의는 "그동안 검찰 수사와 관련 '무리한 수사다' '방송의 독립을 훼손한다' '언론을 탄압한다'는 등 갖은 비호 논리를 반복하는 특정 세력이 있었지만 수사는 일관성 있게 이뤄졌다"며 "한 위원장의 직접 지휘를 받던 실무 국장과 과장, 그리고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현 KBS 이사가 줄줄이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범죄의 몸통이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한 위원장에 대한 기소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단정한 언론시민연대회의는 "방송사의 존폐를 결정하는 방송 허가·승인 권한을 지닌 방통위원장이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언론탄압'을 자행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꾸짖었다.
언론시민연대회의는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현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언론탄압'으로 깡그리 깨버린 인물"이라며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통위가 노골적으로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죄를 저지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그 중심에 있는 한 위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