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 개막···재래식서 '한국형핵억제·우주·사이버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尹 국빈방미 특집 류근일 칼럼 ③]

■ '워싱턴 선언'이 의미하는 것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3년 4월 27일 새벽(한국시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과 '초강대국' 미국의 70년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이었다.

이승만 시대 '한미동맹 1.0'애서
윤석열 시대 '한미동맹 2.0'으로 
상승한 것이다.
20세기 재래식 한미동맹에서
21세기 신기술·핵확장억제·우주·사이버 차원의 한미동맹으로 도약한 것이다.

이 첨단 한미동맹은,
중국·러시아·북한 대륙 전체주의의 안보적·경제적 도전에 대한
한층 더 강력한 대응을 갖추는 계기로 기대되었다. 

이 기대에 부응해 윤석열·바이든 공동 기자회견은
군사안보 분야에서,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형(型)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에 관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 한·미 간에 핵 협의 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설치하고
■ 한반도 지역에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더 빈번 전개하고
■ 미국의 핵 자산에 대한
    △정보공유
    △협의 절차 공동기획
    △공동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 독자 핵개발, '없을 것이고 없어야 한다'는 다짐

북한에 대한 경고이자.
한국의 독자 핵 개발은 없을 것이고,
없어야 한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윤석열- 바이든 두 대통령은 각자의 국가이익을 대표해 답변했다. 

한국형 핵 확장 억지와 관련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던 강력한 방법”이라고,
한국에 유익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말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모든 건 내가 하는 것이다”
“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 '밀가루'에서 '우주'로

경제 분야와 관련해 한국 기자가
”미국의 반도체 법 때문에 한국기업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환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는 윈-윈 할 수 있다“라고만 답했다.
동맹국 간에도,
‘경제는 시혜(施惠) 아닌 시장 법칙’이라는 뜻이다. 

기술협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협조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사이버 △우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밀가루 배급을 받고 주던 한·미동맹이
70년 만에 고도의 호혜적인 파트너십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것으로,
한·미·일과 인도 태평양 자유 국가들은
'시진핑·푸틴·김정은'에게 분명히 선언한 셈이다.
누가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지,
또 한 번 치열하게 붙어보자고. 

① 막말하는 中 외교부···그런데도 中共편 드는 야당·친중운동권
'주변부 소중화(小中華)' 의식 쪄들어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외교 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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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22/2023042200009.html

② "한·미정상, '문재인식 반동' 용납불가 선언하라"
대륙에 맞서 해양 근대문명 개화국가 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세계관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23/20230423000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