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유효 결정에 일제히 한동훈 사퇴 압박 나서국민의힘 "위법 저지른 민주당이 탄핵? 부끄러운 짓 그만해야"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며 검수완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자 민주당은 일제히 한동훈 법무부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라며 날을 세웠고, 한 장관은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한동훈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은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한 장관은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한 것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만들었다"며 "일개 법무부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이러한 국무위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라며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한 장관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 판결은 각하됐지만, 9명 중에 5명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며 "결국은 위반이 있었다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이라면 충분히 다뤄볼 수 있는 사안인데 위법을 저지른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것 아니겠나"라고 맹폭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부끄러운 짓은 그만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장관도 민주당의 탄핵 주장에 성명을 내고 "당당히 응하겠다"며 반격에 나섰다. 

    한 장관은 "자기편 정치인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라며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