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尹 "3년내 550조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의 핵심 안보·전략자산인 첨단산업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다"면서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메모리반도체·OLED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 가지 안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 관련 안건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 과제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6대 첨단 분야 핵심 산업에는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집중투자한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통해  총 4076만㎡(1200만 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수도권과 지방에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단일 단지 기준 최대규모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조성한다. 또 지역 산업 강점에 기반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 국토에 걸쳐 첨단산업 생산 거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산업단지는 ▲경기도 용인(시스템반도체) ▲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충남 천안(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충북 청주(철도) ▲충남 홍성(수소·미래차, 2차전지 등) ▲광주(미래차 핵심 부품)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전북 익산(푸드테크) ▲전북 완주(수소 저장·활용·제조업) ▲경남 창원(방위, 원자력) ▲대구(미래차·로봇) ▲경북 안동(바이오·의약) ▲경북 경주(소형 모듈 원전) ▲경북 울진(원전 활용 수소) ▲강원도 강릉(천연물·바이오) 등에 조성될 예정이다. 지방에만 14개의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때에도 지방균형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