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재판' 5월 재개…'무대응' 日기업 7곳에 공시송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항소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하고 오는 5월 11일로 변론 기일을 결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박성윤 김유경 부장판사)는 송모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실시 후 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 뒤로는 일본 기업들이 또다시 무대응하더라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에도 재판을 열려고 했지만 일본 기업들에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무산됐다. 피해자 측은 당시 "일본 정부에 소송장을 보내면 피고 기업에 전달해줘야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아예 안 받고 있다"며 "헤이그 송달 협약상 의무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김모씨 등 피해자 6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도 공시 송달을 명령하고, 두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5월 11일로 지정했다.

김씨 등이 낸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은 것과 달리 송씨 등이 제기한 소송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해 논란이 됐다.

한편 국내 강제동원 소송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은 총 3건이다. 나머지 67건은 각급 법원에 계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