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뇌물혐의 1심서 무죄 선고… 좌우 모두 "솜방망이 처벌" 분통민주당 박홍근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 어느 국민이 인정하겠느냐"박지원 "곽상도 아들이 아니었으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줬겠느냐"조응천 "수사 제대로 됐으면 이런 결과 나왔겠느냐"… 검찰 무능 질타이언주 "검찰이 아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네티즌 "저걸 뇌물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잡아 넣냐"
  • ▲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도 아닌 사람인 최서원씨가 돈을 받았다고 20년형을 받았다. 그런데 아들이 50억원을 받았는데도 무죄라니 누가 납득하겠나."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곽 전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에 대해선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만, 대장동 비리에 연루된 전직 국민의힘 의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오히려 우파 진영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더 거세게 일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50억원' 뇌물·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곽 전 의원이 아들 생계와 무관하므로 50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나가는 사람 잡고 다 물어보라… 검찰의 의도적인 선택적 무능"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9일 "법원이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어느 국민이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느냐"며 "이번 판결은 '그들만의 리그'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줬겠느냐"며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저 종로 바닥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다 물어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며 "검찰의 선택적 무능, 의도적인 선택적 무능"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이 법원, 검찰 등 서초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그렇게 곱지 않다. 자기들끼리 감싸주고 하는 커넥션이 있다"며 "이번에 그걸 좀 강화시켜주는 것 아닌가, 어제 판결 나온 것 보고 처음에는 좀 멍했고 낯이 좀 붉어졌다"고 했다.

    우파 진영서도 "판결 보고 할 말 잃었다… 상식적이지 않아"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검찰이 아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라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 전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판결보고 할말을 잃었다. '이게 나라냐?' 는 말이 절로 나온다"며 "추상같아야 할 사법정의가 검찰수사나 판결이나 어째 이 모양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 지 얼마되지도 않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는가? 삼성 같은 굴지의 대기업에서 잘나가던 임원이 평생 일하다 퇴직해도 그 정도 퇴직금 받기 어렵다"고 꼬집으며, 아들 병채씨가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로 50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에 대해서도 "말이 되나? 장래의 상속인인 아들한테 미리 준 건데 뭐가 연결이 안되며, 따지고보면 상속세까지 면탈한 거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곽상도 수호하면 이미지 망가져"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되레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며 "국힘 내에서도 '곽상도의 무죄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도 안 올라오고 있다"며 "곽 전 의원을 수호하면 이미지가 망가지니까 안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걸 유죄 입증을 못하면 검찰이 무능하거나 일부러 안 하는 것", "뇌물 받기 전 아이들을 빨리 결혼부터 시켜야겠다"라는 조롱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저걸 뇌물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떻게 잡아 넣냐"고 비꼬기도 했다. 또 "중소기업 대리한테 퇴직금 50억을 주고 대가성 없다고 믿는다면 이재명 지지자를 욕할 자격이 없다"는 반응도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