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연금 개혁이 '1순위'… 尹정부, 20개 중점과제 발표

대통령실이 신년 정부부처 업무보고 끝에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중점 과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이 가장 먼저 꼽혔다.

대통령실은 7일 "총 22개 부처가 11회에 걸쳐 진행한 이번 업무보고는 각 부처 공무원 800여 명, 전문가·기업인·일반시민 등 민간분야 400여 명 등 모두 1500여 명이 넘게 참가했다"면서 "2023년 연두 업무보고는 올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윤석열정부 5년 및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가장 먼저 거론된 중점과제는 '3+1 개혁'이다.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 개혁 등이다. 

경제분야에서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가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또 사회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K-컬처와 K-관광 전략산업 육성이 담겼다. 

미래분야에서는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미래 선도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지방시대 본격추진도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중점과제관리 TF'를 구성해 이 같은 과제들을 관리한다.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과제와 관련, 부처 간 협업과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실은 "중점과제의 계획 수립, 리스크 예방 및 추진 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별로 긴밀하게 부처와 협업하고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