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7일 세종 국무회의서 과감한 규제혁신 거듭 강조"글로벌 경쟁 살아남기 위해 기존 관행과 규제 과감히 깨야""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공직사회 혁신 요구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도약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공직자 마인드'의 혁신을 거듭 요구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외교'를 거듭 강조하며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수출과 투자유치, 또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라며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경쟁에 부합하는 유연한 '공직자 마인드'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했지만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며 "반도체공장 하나 짓는 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겠다. 또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통발어선이 전복된 사고를 언급하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해당 사고에 해경과 해군, 민간 어선까지 만관 합동으로 인명구조와 수색작업을 벌여 3명을 구조했다. 그러나 실종자 9명 가운데 5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4명은 현재 실종 상태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신안군을 빈틈없이 지원해야 된다"며 "아울러서 선박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