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건희 수사 안 하냐"… 한동훈 "민주당이 고소해 文정부가 수사했다"

여야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난방비 인상 등을 지적하며 윤석열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집중질의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먼저 "저는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사건 수사와 관련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를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 장관이 원론적인 답변 자세를 취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태 의원은 "이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이 지난 4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태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국회의원 100여 명과 당원·지지자 등을 동원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협박·압박"이라고 규정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태 의원의 주장에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시즌2' 법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법으로 만든다면 안 되겠죠"라고 딱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태 의원이 '민주당이 검사 교체, 신상공개 등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키면 이재명표 검수완박이 될 것.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수사 중인 검사 기피를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사정보공개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대상으로 불거진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과 경기도 사업을 위해 2019년에만 북한에 최소 800만 달러 이상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200만 달러, 4월 300만 달러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북측에 건넸고, 2019년 11월에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측에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

태 의원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의혹은 자금의 크기와 별개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없다"며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을 포섭해 문재인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공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공작은 김영철(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이 총지휘자이고, 당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가 이재명 대표 측과의 교섭에 나섰다. 확실한 증거이지 않냐"고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어 태 의원은 "이 대표가 김영철에게 친서를 보냈다면 김영철의 공작망에 이 대표가 의도했든 안 했든 빠져들어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한 장관은 "허가 받지 않은 대북정책이 위법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제가 가정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태 의원을 향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는 한편 한 장관을 향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태영호 의원이 택도 없는 소리를 많이 하고 들어갔다"며 "남쪽에 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 적응을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 여사와 친하냐"고 물으며 김 여사와의 친분을 추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카카오톡을 332건 했는데 안 친하면 왜 그리 자주 하는가"라며 "김 여사의 실시간 녹취록을 보니 한동훈, 한동훈 하던데 서로 반말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친하다 않다고 할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며 정 의원을 향해 "안 보는 자리에서 한동훈님, 한동훈님이라고 하는가"라고 예시를 들었다.

정 의원은 이어 한 장관을 향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왜 안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고발하신 것이고 민주당의 선택"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집중수사했는데 그때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에둘러 답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윤석열이 대선에서 이겼으니 아내 사건을 뭉개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 상황을 캐물었다.

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는 등 자신의 질의에 항의하자 "소리 지르는 분들은 공천이 불안하신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어지는 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따져보면 안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이겨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묻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해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한 건이고, 이를 섞어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오해하신다"며 이전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사건과 윤 검사의 보직이 묘하게 잘 맞아떨어진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전혀 묘하지 않다. 따져보시면 안다"고 받아쳤다.

정 의원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김 여사가 학력과 경력을 부풀렸다고, 조작했다고 시인했다"며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도 미안하다 사과했는데 왜 수사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고발이 돼 범법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정 의원의 김 여사 관련 추궁이 이어지자 "제가 이 사안에 하나하나 다 말하면, 이 대표 사안에 물으면 하나하나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의원은 "장관은 참기름·들기름은 안 먹고 아주까리기름을 먹는가. 왜 이렇게 깐죽대는가"라고 말했고, 한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 제게 물어보실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답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정 의원과 한 장관 간 신경전은 질의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정 의원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김 여사는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member yuji)라고 썼다. 아무리 심해도 너무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저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했고, 정 의원은 "그럼 윤 대통령에게 물어보든가, 전화번호 좀 달라. 이것도 업무방해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한 장관은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이재명 대표도 석사논문 표절 이슈가 있지 않았나"라며 "표절 의혹이 있다고 해서 다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알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한 장관을 겨냥했다.

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정권 5년은 금방 간다. 5년짜리 대통령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폭정하는가"라며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라.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하는가"라고 다시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