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탄핵' 당론 결정…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에 이성 잃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 추진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의 압박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다. 

이후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에 앞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 직후 "지난 의원총회 이후에 의원들 대상으로 개별 전화면담을 통한 의견수렴을 했고 주말에는 모바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다"며 "정확한 숫자를 밝히기 어렵지만 압도적으로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안 당론 채택을 결정하려 했지만, 당내 일부 의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 이유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누구도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해 주기를 바랐지만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헌법에 의해서 공직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해임이나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며 "국민 생명, 안전 최우선은 국회 제일 역할이고 이 문제에는 어떤 타협도 없다는 입장으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여러 차례 발의가 이뤄졌으나 가결에 이른 경우는 없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탄핵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한 것과 관련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상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탄핵할 수 있다. 탄핵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어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더니 '탄핵'과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민주당 내의 비판의 목소리마저 묵살된 셈"이라며 "민주당이 한 차례 탄핵소추안 당론 추인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도부에 일임했던 것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반성'과 '각성'의 의미였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당화가 완성된 듯 보인다. 민주당을 걱정했던 합리적 의견과 민심의 소리는 민주당에 닿지 않았다"며 "경고하건대, 이성을 잃고 조폭식 근육 자랑만 하다가는 결국 근육이 파열된다"고 일갈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