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꼰 오세훈… "난방비 '차등 지급' 제안, '기본소득'에서 드디어 벗어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소득하위 80% 대상 에너지 지원금 차등 지원' 제안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기본소득 프레임은 벗어났지만 서민과 중산층을 겨냥한 선거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뒤늦은 '태세전환'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복지 방향을 제대로 찾은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급등하는 가스요금 문제와 관련, 전체 80% 국민에게 총 7조2000억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차등 집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30%에 100만원, 30~60%에 60만원, 60~80%에 4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선별적'으로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지원 구조라는 점이 눈에 띈다"며 "이 대표가 국가재정과 물가부담을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던 보편적인 기본소득 프레임에서 드디어 벗어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저는 여러 차례 선별적 차등 지원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재원해야 감당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과도하다며, 이 대표를 향해 "서민과 중산층을 겨냥한 선거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께 묻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모든 복지는 소득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하시겠냐"며 "이 또한 과도하기 때문에 감당 가능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점 복지사업인 '안심소득'을 시범 사업부터 시작해 확대한 점을 언급하며 "'약자와의 동행'은 정교하게 설계하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의 부를 미리 가져다 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26일에도 민주당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시절 포퓰리즘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막아 오늘의 폭등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26일 오 시장을 주재로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 관련 구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742억원의 난방비 및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난방비에 346억원, 집수리 지원에 137억원, 에너지복구 협력 강화를 위해 197억원 등 68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자치구는 난방비 41억원, 방한용품 5억원, 한파 쉼터 운영 등 기타 대응에 16억원 등 62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올 겨울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시정 현안은 에너지이고 이를 위한 지원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겠다"며 "따뜻한 겨울,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헌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서울시가 마련한 선제적 지원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한편, 자치구에서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