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고물가 지원금' 5조원 주자더니… 7조2000억으로 규모 더 키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해놓고… "사실 기대하기가 녹록지는 않다" 딴소리국민의힘 "필요할 때마다 빚 내는 건 무책임… 허리띠 조이자" 추경 반대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인상'과 관련, 정부에 "약 7조5000억원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원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5조원→ 7조5000억원으로 확대하자"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난방비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사실 전쟁이나 경제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며 "과거를 따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와는 별개로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의 난방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들을 동원해 대책을 강구해보자는 것이 오늘 긴급회의를 하게 된 이유"라고 독자행보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준비되고 또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겠지만, 사실 기대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며 "우리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지 않아보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연 신속하게 에너지 지원 또는 물가 지원을 해 줄 것인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약 7조5000억원으로 확대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약 7조5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의 '핀셋 물가 지원금'이라는 5조원을 조금 바꿔서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1700만 가구에 가구당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씩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핀셋 물가 지원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어 지원금 재원 확보 방안으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을 주장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의 초과분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그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민주당, 필요할 때마다 빚… 무책임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경을 주장하자 "저희는 아직 추경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필요할 때마다 빚을 내서 그냥 풀어헤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원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래 국가재정 개혁은 1년 단위로 하는 본예산이 중심이고, 불가피한 재난이나 이럴 때 예상하지 못한 재난일 때 추경을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추경을 일상화했다"며 "빚을 내고 많이 풀어서 확대 재정을 하고 이랬는데, 저희는 가급적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지켜서 추경은 예외적이고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저희는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횡재세'를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주장하는 횡재세와 관련 '일종의 포퓰리즘이 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적절한 범위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 도입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횡재세라고 그냥 우연한 기회에 조금 이익을 남겼다고 홀라당 다 거두는 것은 국가 조세정책의 형평성이나 예측가능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많이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소위 코로나 대책을 이유로 국가 부채나 재정을 많이 늘리고 지난 5년간 문재인정권 동안에 무려 국가 빚을 400조나 늘렸지 않았느냐"며 "이런 것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상승 요인이 됐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물가상승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 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에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현행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한국가스공사도 올겨울에 한해 취약계층 160만 가구 대상 가스 요금 할인폭을 현행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제안한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7조5000억원을 7조2000억원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