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37조' 유치한 尹… "제2의 중동 붐 위해 신발 닳도록 뛸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설 연휴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관련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와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 규제 완화 등 투자환경 환기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 수출전략회의 및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올 한 해 2023년에는 국가 정상화, 일류 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며 '과학 기반의 국정운영'을 당부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또 "해외에 나가 보니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역량으로 정부가 일류 국가를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비정상"이라면서 "이를 위해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들을 만들거나 바꾸기보다는 '체인지싱킹(Change Thinking)',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타성에 젖지 않고 일류 국가들의 시스템,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초일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국정운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식시장,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여 경쟁하고, 가장 좋은 것이 선택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국무위원들이 연구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학적 사고를 주문하기 위해서라도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정부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사람을 기르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미래 과학기술전략의 요체"라면서 "과학기술 육성과 함께 연구자들이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에 인생을 걸 수 있도록 보상 시스템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UAE 국빈방문을 통해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 결정을 이끌어낸 점 등 올해 첫 해외 순방의 '세일즈 외교' 성과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UAE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특히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는 UAE가 어느 나라와도 맺지 않은 압도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에너지·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는 물론 수소·바이오·스마트팜·디지털전환·메타버스 등 미래 성장동력까지 50여 건에 달하는 협력 약정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와 UAE의 원전 협력사업이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됐다"고 언급한 모하메드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원전 수출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제국인 UAE와 함께 바라카원전의 성공을 토대로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도 모색할 것"이라며 "이는 탈원전정책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국내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순방에 동행한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번 순방 결과가 양국 간의 두터운 신뢰 위에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며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각 정부 부처에 "산업부처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주문한 윤 대통령은 "모두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며 "바쁘시더라도 외국기업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좀 많이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며 "규제, 노동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야 되겠다. 관계 부처는 '한국-UAE 투자협력 플랫폼(가칭)'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서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퀀텀사이언스(양자과학)분야 석학들과 가졌던 대화 시간을 상기하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혼자 싸우도록 만들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보·경제·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각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영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다. 복합 위기를 돌파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 뛸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주부터 적용되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코로나로부터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룡마을 화재와 관련해서는 "명절 직전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서는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연휴를 보내셨을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