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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공사 1800억 확정이익, 이재명이 설계·지시했다"… 정민용 법정진술 파장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 정민용… "유동규가 말하면서 '이재명 천재 같다' 칭찬"'성남공사가 1800억, 나머지는 화천대유 몰빵' 구조가 이재명 배임 혐의의 핵심

입력 2023-01-20 15:36 수정 2023-01-20 16:27

▲ 왼쪽부터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여 원의 확정이익을 받기로 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계하고 지시한 것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대장동사업에서 공사가 확정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은 지시하신 것이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에게 지시받은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이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으냐'는 식으로도 말했다"고 진술했다.

정 변호사는 또 "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오는 부분이 이 시장의 지시라고 들었고, 모든 부분을 설계하고 계획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서 임대주택 부지를 받아 오라고 지시 받을 때도 이 시장과 이야기가 된 것을 지시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의 독단적 지시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가는 사업 방식이 반드시 부적절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그는 "사업 리스크를 공공이 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확정이익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안다"며 "제가 판단하기로 사업이익을 50 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공사가 확정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 불리하다는 것은 정책적 결정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에 확정이익 주고 민간에 나머지 수익 몰아 주기… 이재명 배임 핵심 내용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1800억여 원을 가져가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이 나머지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수익 배분 구조는 이 대표 등이 받는 배임 혐의의 핵심 내용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와 남욱·정영학·정민용 씨와 공모해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배임죄로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앞선 공판에서 천화동인1호와 관련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1호가 본인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유 전 본부장이 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형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 같은 정 변호사의 증언을 두고 "정씨가 뭘 알겠나"라며 "정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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