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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 5년 만에 JSA 찾는다… 대북 확장억제 메시지 주목

"로이드 오스틴 장관, 이달 말 방한해 이종섭 국방장관과 JSA 방문… 세부 일정 조율중"2017년 매티스 전 장관 이후 5년만… '7차 핵실험' 예상에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 낼듯

입력 2023-01-19 16:51 수정 2023-01-19 17:03

▲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장병들이 북측 통일각을 바라보는 모습. ⓒ뉴시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달 말 방한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제7차 핵실험을 앞둔 북한에 대한 강력한 확장억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종섭 국방장관과 함께 JSA를 찾기로 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함께 JSA를 방문한 건 2017년 10월 이후 5년여 만이다. 당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장관은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해 송영무 전 장관과 JSA를 찾은 적 있다.

이번 방한에서 오스틴 장관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 70여 발에 이르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무인기 침공 등 북한의 도발이 점차 심해지는 상황에서 올해에는 제7차 핵실험까지 예상되고 있다. 확장억제 차원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 방한 관련 질문에 대해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은 현재 양국 국방부 간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조금 더 계획이 구체화되면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美, 지난 연말부터 北 도발 대응 위한 군사적 움직임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군사적 움직임들은 지난 연말부터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육군 '아미타이거'(Army TIGER) 시범여단과 美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스트라이커여단이 약 2주간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대대급 연합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훈련에는 한미 장병 800여 명과 K808차륜형장갑차(백호), 스트라이커장갑차, 정찰드론, 무인항공기(UAV), 대전차미사일(현궁) 등 다양한 무기체계가 투입됐고, 한미 연합전투팀 구성을 통해 핵심과제를 수행하는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

▲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 입구에서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국방부

미 F-22 스텔스기 한반도 상륙 등 '확장억제' 강화

지난해 12월20일에는 '세계 최강 전력'으로 손꼽히는 미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가 4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 한미연합공군훈련을 실시했다.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이륙할 경우 7분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미국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14일에는 오산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주한미우주군(SPACEFOR-KOR)이 창설됐다. 우주군부대는 한반도 내 핵·미사일 발사 실시간 탐지와 경보 등이 가능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방어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이뤄지는 미군의 움직임은 지난해 11월3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오스틴 장관의 발언과 이어져 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연습과 훈련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X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2023년 연합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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