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양문화어 보호법'… '주체적 언어생활' 강조하며 외부 문물 막아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남한식 이름을 개명하라고 통보한 데 이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했다. 한국 영화를 시청한 청소년들을 처형하는 등 외부 문물에 흥미를 갖는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불참했다. 대의원이 아닌 김정은이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그는 집권 이후 17번 개최된 이 회의에 모두 9차례 참석해 시정연설을 해왔다. 

통신은 최고인민회의가 평양문화어보호법과 관련해 "연구 및 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담보를 마련하는 데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며 "언어생활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언어생활 영역에서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들을 배격하고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갈 데 대한 조선노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해 11월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을 인용해 "요즘 당국이 주민들에게 사상성이 없는 주민들의 이름을 사법기관에 찾아가 (정치적 내용을 담아서 혁명적으로) 바꿀 것을 지시했다"며 "(2000년대 들어 우리 인민들도 외부세계의 소식을 조금씩 접하게 되면서) 요즘은 보다 부르기 쉽고 희망을 담은 '아리'와 '소라', '수미', '가희' 등의 이름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이런 받침이 없이 단순하게 지은 이름은 반(反)사회주의적이며 사대주의적이라며 빠른 시일에 이름을 고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도 RFA에 "반사회주의식 이름을 즉시 바꾸라는 사법당국의 지시는 지난 10월부터 매번 주민회의 때마다 강조되고 있다. '퇴폐적인 서양문화, 양키문화의 복사판인 괴뢰(남한)식 말투를 쓰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멀쩡한 이름을 변경하라'는 지시가 계속해서 하달되고 있다"며 "이름 하나라도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성적 요구와 정치적 고려 없이 짓는 것은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반당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엄중하게는 사대주의 사상을 우리(북한) 내부에 퍼뜨리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이기에 처벌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이외에도 △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했고 △2023년 국가예산을 전원일치로 채택했고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전원찬성으로 채택했고 △중앙검찰소 사업보고를 승인했으며 △최고인민회의 의장에 박인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의장에 맹경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겸 의장, 법제위원회 위원장에 리태섭 대의원, 위원에 김두일 대의원을 보선했다. 

특히 올해 예산 수입과 지출을 전년 대비 각각 1%, 1.7% 늘리고 국방비 예산은 지난해와 같이 총액의 15.9%를 유지한 가운데, 고정범 북한 재정상은 '국가납부계획 미달'을 지적하며 "일부 성, 중앙기관들에서 국가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인 국가기업리득금(법인세)을 최대로 늘릴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