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정조사 끝나니 "독립 조사기구 만들자"…야3당, 세월호 데자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한목소리로 이태원 참사 관련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3당이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조특위 활동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까지 몰아붙이는 모습이다.

야3당은 18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결과에 따른 국민보고회를 진행했다. 국조특위 활동은 마감했으나,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당은 끝내 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고, 재발 방지책 마련과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을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야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당시 여당 위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책임이 적시된 결과보고서에 반발하며 집단퇴장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조치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유가족을 향한 반인륜적 2차 가해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의당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통한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유족과 생존자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재난안전특위를 통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 구조 및 대응이 시스템 아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역시 1월 임시국회 안에 설치해 정부가 제출할 대책을 특위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유가족 등의 재난 피해자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난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탰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지한 씨의 부친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도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하다"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형사적 책임이 필요하면 특검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17일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한 징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조 의원의 발언은 국회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며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 하는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품행 위반 행동이었다"고 질책했다.

지난 17일 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며 "예를 하나 들까요. '청담동 술자리'"라고 말했다. 이에 회의장에 있던 유족들은 "청담동 술자리가 (이태원 참사와) 무슨 상관이냐"며 오열하고,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조 의원의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거론했다.

장 의원은 "조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개인적으로 생각 중"이라며 "관련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추진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상민 장관 등 7명을 위증으로 고발한 것을 보면, 야당은 처음부터 진상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로 시작한 국정조사는 결국 이상민 장관 위증 고발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야당의 단독 보고서 채택으로 끝났다. 우려했던 대로 진상규명에는 실패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야당과 충돌했다. 이 장관 책임을 포함하는 등 야당의 견해만 담은 결과보고서는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 장관 등을 고발하는 것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들과 회의를 하는 도중에 언론을 통해 위증에 대한 고발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과연 야당 입장에서 여당과 함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3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여당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이 장관과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등 7명을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고 이용욱 경찰청 전 상황1담당관을 불출석 및 국회모욕죄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