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한양' 당부, 정약용 유배지 이름 따 '사의재'… '집값 폭등' 3인방, 부동산 등 文정책 포럼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설계했던 핵심 인사들이 모여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을 연구하는 포럼을 만든다. 윤석열정부가 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뒤집자 이를 발전시키고 계승하겠다는 취지다.

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및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의재(四宜齋)'라는 포럼이 이달 중순 발족할 예정이다. 사의재는 조선시대 정조를 모시다 유배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전남 강진 처소를 일컫는다.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이상우·유성운 지음)에 따르면, 다산은 귀양지에서 자식들에게 "한양 밖 10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면서 'in 한양'을 당부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포럼에 참여하는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포럼 발족 배경을 "현 정부가 문재인정부에 대해 감사원을 동원해 온갖 음해를 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방어하고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포럼 발족에 문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또다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정부의 여러 정책을 평가하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럼에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킨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포함됐다. 김 전 실장은 2020년 세입자 보호 명분으로 만들어진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세입자로부터 전셋값을 14%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나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김 전 실장은 경질됐다.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동산정책의 실질적 집행자인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도 포럼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설계자로 불린다. 그가 보유한 과천 주공6단지 아파트는 2019년 재건축 공사가 한창이었는데도 분양가상한제에서 빠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재산공개 당시 6억4800만원으로 신고한 그의 27평(82.69m2) 아파트는 2017년 초 8억~9억원 선이었다가 2019년 20억원(39평 배정 기준) 호가로 급등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장관 재임 시절 국민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유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 때 강화된 부동산 규제정책을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는 모습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문재인정부 때 추진된 주52시간제, 탈원전정책,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과 배치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문재인정부 때 실패한 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이끌어냈는데 반성은 하지 않고 자기들 정책이 지금 정권에서 부정된다고 포럼을 만드는 것은 몰염치하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김상조·김현미 이런 사람들이 만든 실패한 정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다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