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합의 사실상 깬 지 오랜데… 거꾸로 尹 비난하는 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이 안보무능을 가리고자 연일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말폭탄을 투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북한 도발에는 눈 감는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를 어긴 북한을 먼저 비판하는 거야 마땅하지만, 최소한의 군사적 안전판을 스스로 무력화시켜 왜 더 큰 도발을 유도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자칫 우발적이고 도발적인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북한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경계태세를 높이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위기상황을 안정시키고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철 지난 반공 웅변대회 하듯 매일같이 위험천만한 발언만 쏟아낸다면 경제안보에도 악영향만 쌓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응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9월19일 채택된 남북 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합의 이후 북한은 명시적으로 17번 합의를 위반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동안 위반한 사례가 15번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것을 두고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같잖은 수다, 이적행위라며 정쟁 행위로 치부하고 펄펄 뛰더니 결국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안보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진상을 철저히 밝혀 자신들의 작전 실패,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 한 국방부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문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군의 허위보고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반드시 국정조사에 준하는 청문회가 필요한 상황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추진해 안보구멍, 경호작전 실패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상공에 있는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뚫렸다는 것"이라며 "간첩이 울타리 넘어 배회하다 간 셈"이라고 개탄했다.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정밀분석한 결과 일부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무차별 도발을 이어가자 북한에 던진 경고성 메시지"라며 "9·19남북군사합의는 이미 북한의 무차별 도발로 인해 법적인 측면에서도, 실효성 측면에서 무용지물이 된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