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0년간 노조에 국고 346억 지원… 부정수급 적발은 '0건'

고용노동부가 지난 10년간 한국노총·민주노총·미가맹노조 등 노동조합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3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국고보조금 중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0건'이었다.

29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2년 10년간 노동부가 '노동단체 지원'사업으로 노조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총 345억9000만원이다.

노동부는 노조에 국민 혈세 수백억원이 투입된 사실과 함께 "우리 부에서 적발한 노조 지원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문제 된 사례는 파악된 바 없다"며 부정사용 적발 사례는 1건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놓고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정부가 그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면서 노동조합 회계 문제를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동부와는 별개로 서울시가 노조에 지급한 지원금 부정사용 사례를 파악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 적발됐다.

규모가 가장 큰 금액은 2610만원으로, 2020년 방과후강사노조 회계 책임자가 서울시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다.

이외에도 증빙서류 미제출, 착오집행 등 부정사용이 적발돼 환수조치가 이루어졌다. 금액으로는 총 2617만원이다.

한편, 노동부는 부실 회계감사 지적이 제기되자 보조사업 전 단계에 걸쳐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고보조금 지원 선정 및 심사부터 집행, 종료 이후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고용노동부는 사업 완료 후 정산 과정에서 과·오지급금을 환수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년간(2013~21) 정산 과정에서 20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을 불인정했고 환수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노동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관리가 미흡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그러면서 "금년도 보조금 지원 결산 과정에서도 수행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위반사례 확인 시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지원대상 배제 등 엄정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재정투명화법'을 발의한 정 의원 역시 "국민 혈세가 노조 간부 쌈짓돈으로 쓰인 사례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