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내놓지 않은 대통령실… 박진 장관 해임안 때도 침묵尹 대통령, 해임안 수용 의무 없어 이르면 12일 거부권 행사할 듯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후 언론 통화에서 "입장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9월 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는데, 당시에도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 역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헌법 63조에 따라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르면 12일, 해임건의안 수용여부 나올 듯

    한편, 대통령실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가 정식으로 통지되면 공식 입장을 밝히거나 윤 대통령의 결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가결된 해임건의안은 인사혁신처를 거쳐 윤 대통령에게 최종 통지되는데, 통상 하루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12일에 해임건의안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께서 또다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해임건의안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탄핵 추진 가능성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