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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 운영에 협조해야" 野 "간은 줘도 쓸개는 못 줘"…예산안 막판 신경전

여야 '2+2' 협의체 두 번째 회의…639조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진통與 "정부 예산 짤 수 있도록 도와달라"…野 "간은 줘도 쓸개는 못줘"

입력 2022-12-05 18:40 수정 2022-12-05 19:43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639조원 규모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이 이미 법정시한(12월 2일)을 한 차례 넘긴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 협상기한으로 정한 오는 9일 내 처리를 위해 여야가 협상에 돌입했다.

지난 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휴일인 지난 4일 첫회의에 이어 5일 오후 두 번째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양당은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대립각을 세우며 이견을 보인 만큼 협상이 불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혀가며 돌파구를 찾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완전한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여 미합의 쟁점안에 대해선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약 2시간 45분 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감액하려고 하는 부분은 서로 동의해서 감액한 부분도 일부있다. 감액하려고 하던 부분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감액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던 쟁점안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오늘 안에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오늘 안에) 마무리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면서 "크리티컬(critical, 중요한)한 건 많이 정리를 했고, 몇가지 안은 원내대표끼리 (협상)하실 수 있도록 올리자, 이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비공개 회의 정회 후 회의장을 나서며  협상에 대해 "약간의 진전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당은 비공개 회의에 앞서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보류해 놓은 예산은 대개 정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비용이다. 이런 경비는 지난 5년 간 편성됐고, 그 규모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감액된 규모의 예산"이라며 검찰·경찰·감사원 운영비, 청년원가주택,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민주당이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예산 항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임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예산"이라며 "오늘 감액 규모가 확정되고 증액에 돌입하면 좋겠다. 간절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예결위 야당 간사 박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가 성장과 발전에 신경을 쓴다면,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근본적 견해 차는 있다"며 "간을 내달라면 내줄 수는 있지만, 쓸개까지는 안 된다"고 이견을 내비쳤다.

이에 성 정책위의장은 "간을 달라고 한 적도 쓸개를 달라고 한 적도 없다. 예산을 뜯어보면 여야가 날카롭게 대척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간도 쓸개도 손상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전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한정된 자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 배분을 고민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감액 주장 항목 대부분은 문재인정부 시절 책정됐던 예산에서 인건비 정도 올라간 게 대부분"이라며 "선거를 통해 나라 살림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게 윤석열정부인 만큼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용산 대통령실 이전 등 주요 쟁점 예산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2+2 협의체'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쟁점안에 대해선 오는 6일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해 최종 담팜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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