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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쇠구슬 테러' 분노한 尹…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

윤 대통령 "불법 기반 쟁의행위,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대통령실 상황 예의주시… "필요시 주말 관계장관회의 소집""파업 미참여자에 대한 불법행위… 예외 없이 민형사상 책임"

입력 2022-12-02 16:42 수정 2022-12-02 17:04

▲ 화물연대 파업 9일차를 맞은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화물연대 운송 종사자들에 대한 보고 받았다"며 "쇠구슬로 무장하고 미참여 종사자들에 대한 방해와 협박, 공장 진출입로 차단하며 운송거부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들에 대한 불이익과 협박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한 김 수석은 "(파업) 명분은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다른 동료의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이 동원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주말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김 수석은 덧붙였다.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김 수석은 "관계장관회의를 (주말에도) 소집해 집단 운송거부 상황과 국가경제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파업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대체인력 투입 등 가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면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이다. 법을 어기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며 "경제 혈맥인 물류가 마비되면 일용직,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약자가 먼저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의 일상을 죄는 운송거부로 건설공사 현장이 멈춰 서면 일용직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고 기름이 끊어지면 취약계층, 농가가 막다른 길에 내몰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김 수석은 "'경제완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집단행동 과정에서 일체의 강요, 폭행은 물론이고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복행위를 벼르는 일체의 불법에 대해 예외 없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는 각오"임을 분명히 했다.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이 관계자는 "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거부"라며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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