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대북 송금 공소 취소'에 권력 총동원 … 사법 쿠데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싸고 "공소 취소를 위한 권력 총동원"과 "가짜뉴스 유포"를 동시에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법무부의 검사 직무정지, 국가정보원 인사, 특검 수사까지 이어진 조치를 '사법 외압'으로 규정하면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권을 겨냥해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국회, 법무부, 특검, 국가정보원까지 모든 권력 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법무부의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조치를 두고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되지 않았다"며 "수사 공정성이 의심되는 언행도 무엇인지 설명 없이 직무정지를 했다.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을 위반하는 위헌적 인사"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인사와 관련해서도 "국가정보원이 나서 이화영 측 인사를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시키고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며 "법원이 이미 거짓이라고 판결한 사항을 국가정보원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대북 송금은 조작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검에 대해서도 "2차 종합 특검이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놓고 특검에는 이 대통령 사건 수사권을 맡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보복성 기소권까지 주려는 것이냐"라면서 "설마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건까지 맡기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런 특검은 민주당이 내세웠던 검찰개혁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과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해 1심과 2심 모두 유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검찰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진술 회유,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했지만 조작 수사는 드러난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본인 공소 취소를 위해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을 유린하는 사태를 방치하지 말라"며 "임기 내 공소 취소는 없다고 대국민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야당 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공세를 이어갔다.

특위는 서영교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북 송금은 하나도 없었다는 주장은 사법부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한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허위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법원은 이화영 사건 1심, 2심, 3심 전 과정에서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대북 송금한 사실과 그중 일부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된 점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다"며 "그럼에도 '대북 송금은 하나도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확정된 사법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 국정원장의 경기도와 쌍방울의 연관성 보고에 대해서도 "국정원 문건에서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일 뿐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소 사실 입증에 의미가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국정원장은 과거 이화영 재판에서도 '경기도와 쌍방울이 무관하다'는 주장을 했다"며 "그럼에도 이는 이미 다른 증거들에 의해 배척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민주당이 해당 문건을 근거로 주장하려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며 "대북 송금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지 판단할 주체는 오직 사법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