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檢, '오세훈 관련 허위사실 공표' 송영길 무혐의 처분

"오세훈 8개월만에 서울시 부채 4.7조 증가"… 6월 지방선거때 SNS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국힘서 이달초 고발 취하했지만 檢수사 진행… 송영길 "SNS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 등 해명

입력 2022-12-01 16:08 수정 2022-12-01 16:08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5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집중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하트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송 전 대표 수사 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 취임 후 8개월 동안 부채가 4조7584억원 증가했다고 SNS에서 주장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 수치는 1년치 통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송영길 "SNS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 등 해명

국민의힘은 이달초 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고소·고발 취하와 상관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송 전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했다.

송 전 대표는 경찰 측에 1년치를 8개월치라고 잘못 적시한 것을 문제삼는 것은 과하다는 점, 고발인이 취하했음에도 송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해당 SNS 계정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 전 대표는 1일 프랑스로 출국해 파리 그랑제콜(ESCP, 파리경영대학원)의 방문연구교수로 7개월 가량 활동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해당 기간에 유럽 각계 전문가들과 만나 식량위기와 소형모듈원자료(SMR) 선박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구·경북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미디어비평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