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하자" 약속해 놓고 "이상민 해임… 거부하면 탄핵" 무대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자기모순정치'"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이유로 "국가적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와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한 파면 촉구 방식 및 시기 등을 논의했으나, 결정권은 원내지도부에 위임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 참사 한 달이 되는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 발의 등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100명)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1명)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결정에 "막가파식 '자기모순정치'"라고 비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장관이 포함돼 있는데 국조를 시작하기도 전에, 장관을 조사하기도 전에, 장관을 그냥 해임하겠다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애당초 국정조사를 할 생각은 있었던 것인가"라고 물은 정 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 이슈를 덮기 위해 국회를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원래 합의대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일이다. 자기모순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더 빨리 잃어버리는 지름길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