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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송법 개정안 단독 의결… 與 "조직적 좌편향 세력,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의도"

野,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단독 의결… 與 "협의 없이 날치기 통과" 반발국민의힘 "조직화된 좌편향 세력 통해 공영방송 영구히 장악 의도""개정안 본회의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입력 2022-11-29 20:06 수정 2022-11-29 20:30

▲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간사와 권성동 등 의원 등이 지난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장면 보도 및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배우 문제 등과 관련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방송 이사회 구성과 이사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한 '날치기' 처리냐"며 좌편향 세력을 통한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29일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의결했다.

앞서 정필모 민주당 의원 등은 KBS, MBC, S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이사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들 공영방송 이사회에 국회, 시청자위원회, 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방송직능단체 등이 추천한 21명을 두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사회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협의 없이 민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됐다"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이들은 "기존의 공영방송 이사회는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개편되고, 현재 9명에서 11명인 이사를 21명으로 확대해 이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조직화된 좌편향 세력을 통해 영구히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구조적으로 친민주당과 친언론노조 인사들로 구성될 이사회는 좌편향 인사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은 민노총산하 언론노조에게 장악돼 '어용방송'보다 더 위험한 '노영방송'으로 변질되리란 걱정은 절대 기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당일 때는 '공영방송 25인 위원회 법안'을 방치해오다 야당이 되자마자 날치기로 통과를 꾀하고 있다. 그 속셈은 뻔하다"고 비판했다.

또 "노조가 특정 정권을 지지하면 노영방송은 사실상 어용방송이면서도 그걸 위장함으로써 저항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 언론학자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민주당의 속셈은) 자신들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해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만들어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이 저지른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가 결국 거센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방위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단언컨대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원하는 방식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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