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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타협 없다"… 尹,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尹, 29일 국무회의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부터 업무개시명령30~1일 이틀간 운송사업자 명령 통지 절차 진행 후 발동"우리 산업기반 초토화… 이익 위해 국민 볼모로 삼는 것"

입력 2022-11-29 14:07 수정 2022-11-29 14:31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두고 업무개시명령권을 발동했다. 피해규모가 큰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한해서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시멘트·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같은 날 관련 공고를 하고 30일부터 이틀간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차주) 등에게 명령 통지 절차를 진행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발동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면허 또는 차량면허가 취소된다. 

이날 정부가 시멘트 운송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권을 발동하면서 시멘트 운반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3000여 대가 명령의 범위 안에 들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제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에 이어 연대파업이 예고된 지하철과 철도부문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연대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올해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의 지속적인 시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적용 대상 품목도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2차 면담은 3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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