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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혐의' 조국 1심 재판, 내달 2일 마무리

이번달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변론 종결…내달 2일엔 뇌물수수 혐의 공판 檢, 혐의 전체 대한 구형량 밝힐 예정…재판부, 최종 의견 듣고 선고 일정 정할듯

입력 2022-11-27 14:01 수정 2022-11-27 14:01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자녀의 입시비리,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이 다음달 2일 마무리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선고공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조 장관의 혐의를 세 기일에 걸쳐 변론 종결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번 공판이 마지막이다.

방대한 증거기록·법정 휴정기 감안하면 내년 1월께 선고될 수도

이번 공판에선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다룰 예정으로,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공판에 출석한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의 변론이 종결됐으며,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혐의 전체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며, 선고 기일도 정해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3∼4주 후 선고 공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은 이르면 12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연말연시 법원 동계 휴정기를 감안하면 내년 1월께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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