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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보적' 조정훈 "이태원 국정조사 실효성 없어… 세월호 시즌2로 만드나"

24일 본회의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범민주 출신 조정훈, 국정조사 반대 의견 피력 나서

입력 2022-11-24 19:05 수정 2022-11-24 20:40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원내에 입성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국정조사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이 한 목소리로 국정조사 실시를 외치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범진보 진영 출신인 조 의원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던 '김건희 특검법'에도 반대하며 소신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 추진에도 반기를 들자 조 의원의 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해 "국정조사 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도 큰 실효가 없다. 고성과 막말의 유혹을 못 이긴 정치인들과 극렬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정쟁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치는 왜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느냐"며 "모든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원했고, 그래서 국회에서 아무런 이견 없이 국정조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실 규명, 책임자 처벌, 대안 제시란 측면에서 모두 유의미한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우리 정치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을 남겼다"면서 "바로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참사 정치'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유가족들이고 분열된 국가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이번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어땠나"라고 반문하며 "합의 과정에서부터 희생자를 위한 진심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지 말지가 결정됐다. 한쪽은 당 대표를 향해오는 대장동 수사에 대한 관심을 희석하기 위해, 또 한쪽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내년 예산 통과를 위한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과연 고인들과 희생자들이 중심에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여야 모두를 정조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자 의원석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런 정쟁의 가능성은 압사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밝혀야 할 45일간의 조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국회는 다시는 어처구니없는 안전사고를 대한민국에서 멸종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혁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국정조사가 아닌 경찰의 강제 수사를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자체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의 추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우선적으로 밝혀나가야 한다"며 " 이 과정에서 수사당국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국회는 특검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는데, 조 의원은 반대에 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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