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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하고, 이사 '따블'로 늘려라… '방송법 개정안' 여야 정면충돌

민주당 "공영방송운영위 설치… 이사 9~11명→ 25명으로 확대" 방송법안 당론 채택운영위 25명 중 8명은 국회가… 나머지는 시민단체·학계·노조 등 방송직능단체로사장도 운영위가 선임… 민주당 "정기국회 내 처리"… 국민의힘 "공영방송장악법"

입력 2022-11-24 15:20 수정 2022-11-24 16:05

▲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지난달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데일리 DB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이 "공영방송 독립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충돌한 것이다.

野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 노골화… 공영방송의 새 장 열어야"

민주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며 "우리는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는 오늘,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 됐다"며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던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영방송의 새 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 도어스테핑 중단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눈 감고 귀를 닫은 채 독선과 아집의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선언이다. 앞으로 더욱 언론 탄압에 골몰하겠다는 선전포고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공영방송 3사(KBS·MBC·EBS)에 '공영방송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9~11명인 이사를 2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공영방송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개정안에 의하면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선임된다.

운영위원 선임은 25명 가운데 8명을 국회 추천 몫으로 하고, 이 외에는 시민계·학계·교육계·방송협회·방송사 종사자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과방위는 정기국회 내에 방송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고, 방송계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걱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소속 허은아 , 박성중 의원 등 과방위 의원들이 지난해 6월24일 국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법안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종현 기자

與 "더 심각한 노영방송 될 것… 방송악법 통과시키려 해"

이에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안'으로 악법 중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키면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를 해산하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설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 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직능단체는 친(親)민주당, 친(親)민주노총 언론노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청래 과방위원장, 조승래 간사는 과방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상임위를 파행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방송악법을 통과시키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난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은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공언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에 경고한다.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상기하라"며 "여야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은 의회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겉으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확보와 정치적 후견주의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실상은 친민주당·친언론노조 성향의 시민단체를 이용해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정미디어소위는 이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문재인정권 5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고치자는 것인지, 그 속셈이 뻔히 들여다보인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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