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연장용?… 민주당, 임시국회 소집 '꼼지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 통과 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이 대표 관련 폭로를 이어가자 불체포특권을 위해 회기 유지로 시간을 끌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23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 협조에 시간을 끌다가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12월9일) 통과시킨 후 임시국회를 열자고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우선은 어떻게 해서든 임시국회 카드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민생법안을 이유로 예산안 통과와 임시국회 소집을 협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 남 변호사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지분을 '이재명 측' 몫이라고 폭로하면서 자금 흐름 파악을 위해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직접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이 대표 측이 자신의 법정증언을 거짓 주장이라고 한 것을 두고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했으면 (소설가로) 등단을 했을 것"이라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소할 수 있는데, 왜 아니라고만 하고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느냐"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버티며 임시회를 이어갈 경우 이 대표 강제 체포는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 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조기귀국론' 등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자 민주당 내부에서 파열음이 나오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일단 시간을 끄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최대한 법정 기일(12월2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의가 잘 안 되면 정기국회 마감일이 12월9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당시 대선후보이던 이 대표가 요구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69석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다면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회기를 맞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방탄조끼'를 내려놓고 성실히 검찰의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남욱 씨도 대장동 지분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를 지목했다. 이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하고, 민주당 전체를 인질로 앞세운다 하더라도 진실의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일대를 지역구로 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당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특정 정치인을 지키는 집단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 직후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한 것을 두고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이해 못하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이 대표를 대상으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그에 대해 검찰이 시스템에 따라 투명하게 잘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을 갖춘 나라다. 그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