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프레스센터에서 (사)물망초 주최 '김정은 시대의 대남공작과 남한의 종북세력' 토론회 열려"北 대남공작 막기 위해 안보 시스템 정상화", "주사파와 대중여론 분리해야" 등 제언 나와
  • ▲ 사단법인 물망초가 주최하는 '김정은 시대의 대남공작과 남한의 종북세력' 토론회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사단법인 물망초가 주최하는 '김정은 시대의 대남공작과 남한의 종북세력' 토론회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강민석 기자
    한반도의 사회주의 통일을 위해 연일 공작을 시도하는 북한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과 국내 종북세력을 바로 아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오후 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김정은 시대의 대남공작과 남한의 종북세력' 토론회가 열렸다. (사)물망초가 주최하고, 물망초인권연구소가 주관했다.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이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인 이재원 물망초인권연구소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과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가 각각 발제자로 나섰고, 이경민 더폴리시코리아 기자가 발제자들에게 질문하며 토론을 이끌었다.
  • ▲ 이재원 물망초인권연구소 소장. ⓒ강민석 기자
    ▲ 이재원 물망초인권연구소 소장. ⓒ강민석 기자
    "北 대남공작 막기 위해 한미동맹 복원, 국가안보시스템 정상화"

    유 원장은 '북한 김정은 시대의 대남공작'이라는 주제를 발제해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본론에 앞서 유 원장은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증법체계상 국가가 아닌 불법단체에 불과한데, 우리가 아무런 의식과 개념 없이 국가로 호칭하고 있다. 핵 보유국, 비정상국가 등등의 표현이 그렇다"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집단, 핵 보유집단, 불량집단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이어 "현재 북한은 윤석열정부를 적으로 규정하는 대남전략의 기조를 유지하며 전술적 차원에서 대남 강경노선을 주로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윤 정부의 거듭된 대화 제의도 거부하면서 이른바 남조선 당국 배제 공작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북한이 대남공작으로 한미동맹의 이간책과 군(軍) 무력화, 국정원 등의 대공 수사 기능 약화 공세, 보수 우파세력 척결공작 등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원장은 북한의 사이버 공작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사이버 상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선전선동 및 왜곡여론 형성 등 사이버 심리전뿐만 아니라 사이버상 도둑질을 일상화하는 등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실제 북한 및 해외로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는 건수가 하루 평균 155만 건에 이른다. 이는 민간망이 포함되지 않은 통계"라고 부연했다.

    유 원장은 그러면서 올바른 안보정책 수립과 한미동맹 복원, 국가안보 시스템 정상화, 사이버안보법(가칭) 제정 등을 제언했다.
  •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강민석 기자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강민석 기자
    "종북세력 바로 알고 대응해야… 대중여론과 분리가 포인트"

    다음 발제자로 나선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남한의 종북세력'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강조했다. 1995~2005년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맡았던 민 대표는 "종북(주사파 또는 김일성주의자)과 친북을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지령 또는 연관을 갖고 남한에서 혁명활동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종북(주사)파"라며 "친북파는 북한과 직간접 연계가 없지만, 행동과 성향이 주사파와 일정한 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구분했다.

    민 대표는 "주사파의 중심은 진보정당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진보당과 민중민주당이 그 모습"이라며 "이들이 택배노조와 같은 비정규직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려 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내년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주사파가 비정규직운동을 배경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민 대표는 "주사파 척결을 주장하며 선포식으로 운동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고, 내로남불과 유사하게 민주화운동세력이 벌이는 약한 고리를 찾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반격하는 형태의 공격이 유효하다"며 "주사파-친북파-대중여론으로 중층화돼 있는 상황에서 주사파를 친북파-대중여론과 분리시키는 것이 포인트"라고 조언했다.

    특히 민 대표는 북핵과 군사적 문제를 예시로 들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을 용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주사파와 친북파를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청년들 위한 콘텐츠 개발… 기득권 민주노총 집행부 바꿔야"

    두 명의 발제가 끝난 이후 토론을 주재한 이경민 더폴리시코리아 기자는 유 원장에게 대북 이슈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청년들에게 접근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유 원장은 "보수우파 진영의 방향성을 젊은 취향에 맞게 콘텐츠를 개발하는 쪽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기자는 또 민 대표에게 "주사파 잔당들이 노조와 결탁하는 상황에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고, 민 대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주사파인데,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현 주사파 집행부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득권 일당인 민주노총 집행부 등을 바꾸고, 비정규직 노조들이 주사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