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징계 미루는 사이… 조국 범죄 혐의 12개 중 11개, 징계시효 끝났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9일 서울대를 비롯한 인천대‧방송통신대‧서울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 출석과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서울대의 조 전 장관 징계가 늦어 제대로 징계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이 20명이었는데, 두 사람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 조국과 이진석 교수"라며 "도대체 문재인정부에 얼마나 큰 빚을 져 두 사람의 징계를 요청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4월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제때 징계를 했으면 수천만원의 봉급을 챙겨간다거나 이 교수가 복직해 강단에 서는 부조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세정 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조국의 혐의가 12개인데 현재 11개가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징계 시점이 도과된 나머지 11개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계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 전 장관을) 7월 말에 징계 요구를 했다"며 "대법원 판결에 의해 포괄적으로 징계하면 과거에 있던 사항도 충분히 징계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오 총장은 또 이 전 실장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청와대에 통보했지, 서울대에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저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것은 법리상 잘못된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대학원 합격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조씨를 현재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있는데,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다.

조씨는 지난 2월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일부 이력이 허위라는 이유로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지만, 학부 졸업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대학원 입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민 씨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확인되면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가 입학취소를 결정했고, 한영외고도 생활기록부 정정을 완료했다"며 "대학 입학이 취소된 만큼 대학원도 당연히 취소돼야 하지만 유독 서울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조민 씨는 서울대 동문회 산하 장학재단에서 두 차례나 장학금을 탔고, 두 번째 학기는 부산대 의전원으로 옮기느라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장학금을 받았다"며 "다른 학생의 기회를 빼앗은 만큼 대학 차원에서 재단에 환수를 요청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오 총장은 이와 관련해 "장학금은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안이라 서울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언급하며 집중공격에 나섰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MBA와 EMBA 과정은 큰 차이가 있다"며 "김 여사가 국민대 임용서류를 냈을 때 경영학 석사라고 표기를 했다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대 MBA 석사 학위는 '경영학 석사'이고, 김 여사가 취득한 EMBA 석사 학위는 '경영학 전문석사'로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전문석사 한 사람이 경영석사라고 말하거나 기재하면 허위학력 기재나 허위학력"이라며 "당사자가 착각할 수 있나. 사기 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출석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교육위의 교육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는 김 여사 논문 표절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 여사 논문의 지도교수였던 전승규 국민대 교수는 '입원치료'를 이유로 불출석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전 교수가 척추협착으로 입원했다고 하는데 국감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직전에 입원한 것"이라며 "휠체어를 타고라도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전 교수가 21일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하며, 국회모욕죄를 물어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전 교수는 김 여사 논문 관련 핵심 인물"이라며 "국감장에 서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여당 입장에서 원만한 국감을 위해 야당의 입장을 존중한 것이고, 이 증인은 여야가 합의한 증인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