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文정부가 원인 제공" 농민 지적에… 놀란 이재명 '급수습' 나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쌀값 폭락의 원인이 문재인정부라는 지적이 나왔다.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을 '민생 중점 입법과제'로 선정한 민주당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쌀값 정상화편'을 진행한 가운데 참석한 농민에게 되레 쓴소리를 들었다. 

이날 회의는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3분 국민발언대'에 이은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 형식으로 진행됐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쌀값 폭락 원인 제공이 문 정부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엄 위원장은 "농민 쌀값 분노에 함께해 줘 감사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농민들은 아직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1년 11월 시장 격리를 요구하는 농민집회 당시를 상기시킨 엄 위원장은  "문 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쌀값이 여전히 높다'며 투쟁하는 농민들의 심장에 대못을 꽂은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 위원장은 "현재의 자동 시장격리를 비판하는 국책연구 또한 문 정부에서 나왔다"며 거듭 문재인정부를 겨눴다. 

이어 "2019년 문 정부와 민주당이 어설프게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이 문제(쌀값 폭락)의 도화선을 제공했고, 지금의 최악의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윤석열정부"라고 규정한 엄 위원장은 조속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쌀값 폭락 시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갑작스러운 역풍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민주당은 농민의 지지를 업기 위해 양곡관리법 관련 농민 초청 행사를 추진했으나, 되레 예상치 못한 쓴소리를 들은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농민들이 발언을 마치자 "국민발언대 시행 첫날이라 매우 어색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다"며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수습했다.

이어 이 대표는 쌀값 불안정 원인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돌렸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대체작물 지원제도와 자동 시장격리 제도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농민뿐 아니라 농업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현장에 있는 목소리, 쓴소리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국민발언대를) 한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문제들은 민주당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자세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