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 중국에 팔아, 매년 500억 유출될 뻔"… '바다의 대장동' 수사 촉구

지방 국립대 교수가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넘겨 7200배 수익을 거두게 돼 논란이 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6일 검찰과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국가 에너지 자원을 중국에 팔아넘긴 현대판 '자원매국' 행위로 보는 분위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권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산중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탈원전 기조에 맞춰 시행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사업권이 중국 등 외국계 기업에 넘어갔다는 내용을 공개하며 '새만금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중 8만여 평에 대한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 (주)더지오디는 최근 태국계 기업인 '조도풍력발전'에 사업권을 넘기면서 약 72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달러로 환산하면 5000만 달러 규모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가 '(주)레나'라는 것이다. (주)레나의 대표는 중국 국영기업 '차이나에너지그룹'의 한국지사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중국계 기업으로 지분이 넘겨져 사업권까지 넘어가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급하는 전기요금이 매년 500억원가량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이다.

또 (주)더지오디의 출자금은 1000만원으로 알려졌는데, 720억원 규모의 추식매매 계약을 함으로써 7200배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됐다.

해당 사업과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 국립대 S교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등에 참석하며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주장해왔다. 또 새만금 해상풍력사업 기술용역과 더불어 전북과학기술원장과 해상풍력추진단 등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산중위원들은 "S교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권을 따내고 인허가까지 받는 궈정이 과연 단독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따져 물으며 새만금 게이트의 배후세력을 대상으로 엄중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대장동이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게이트라면, 새만금은 단군 이래 최대의 에너지 자원 게이트, 바다의 대장동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 민주당을 향해 "문 전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을 직접 챙기신 결과가 무엇이냐"며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청을 수차례 묵살하면서 탈원전정책을 강행한 문재인정권 재생에너지 정책의 실체를 모두 밝혀야 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이 사건은 상임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수사하자고 말한 사안"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는데, 최대한 노력해 민주당과 함께 상임위 이름으로 촉구할 수 있는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