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1년만에 폐지… 보훈처→ 보훈부로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처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개편안을 발표하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핵심 공약을 지키고 국정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겠다"며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국격에 맞는 정부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개편안에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인구ㆍ가족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출범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여가부가 담당하던 '여성고용' 부문은 고용노동부에서 이어받는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이라며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국가보훈처는 '부'로 격상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제대군인 지원 강화를 주장해왔던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개편이다. 

재외동포청도 신설된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 받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도 통합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창설된다.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행 18부·4처·18청·6위원회로 구성됐던 정부 조직은 18부·3처·19청·6위원회로 재편된다.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 행안부는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명(작년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세대 교체 등 환경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출입국이주관리청과 우주항공청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에 설립방안을 마련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국민의힘도 7일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