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서울시 "택시기사 이탈 원인은 월급제"… 업계, 리스제·사납금제 요구

서울시,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 결과… 회사 90.8%, 기사 64.7% 반대회사 '불성실 근로자 증가', 택시기사 '소득감소·비용부담' 반대 이유로 들어 노사 모두 리스제·사납금 선호… 市, 국토부에 전액관리제 개선, 리스제 건의

입력 2022-10-05 16:35 수정 2022-10-05 16:42

▲ 서울시내를 달리고 있는 택시. ⓒ강민석 기자

5일 서울시는 법인택시 기사가 하루 벌어들인 수입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매달 정해진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이른바 '택시 월급제(전액관리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운수사업자(택시회사)의 90.8%와 운수종사자(택시기사)의 64.7%가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市, '택시 월급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회사가 정한 기준액을 매달 수납하고 초과금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한 사납금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 제도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택시기사의 생활안정, 또 무리한 운행 요인 감축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가 취지였다. 

하지만 전액관리제를 약 2년9개월 동안 시행한 결과, 택시회사와 기사 모두 실질소득이 감소함과 동시에 사납금제 대비 높아진 기준액으로 오히려 기사들의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들의 근로의욕 저하로 운송수입금의 하향평준화, 불성실 근로 방지의 어려움으로 인한 노사 갈등 발생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시는 택시기사의 업계 이탈 주요 원인으로 전액관리제를 지목하고 지난달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서울시 법인택시업체 254개사와 택시기사 2만397명을 대상으로 9월7~13일(7일간) 실시됐으며, 이 중 175개(68.9%) 업체와 7414명(36.3%)의 기사가 응했다. 

조사 결과, 관내 택시회사의 약 60%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응답한 회사 중 159개사(90.8%)와 택시기사 중 4797명(64.7%)이 전액관리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내를 달리고 있는 택시. ⓒ강민석 기자

택시회사 90.8%, 택시기사 64.7% 반대

택시회사는 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소득·기준금·간접비 부담 등으로 인한 기사들의 불만 증가와 불성실 근로 확대를 반대 이유로 꼽았다. 택시기사는 초과금 노사 분배, 높은 기준금, 간접비 증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택시업계 인력 유입을 위한 보수 체계로 리스제와 사납금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회사는 리스제를 1순위로, 사납금제를 2순위로 꼽았고, 기사는 사납금제를 1순위, 리스제를 2순위로 응답했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택시업계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보수 체계를 보장하는 임금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성실근로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초과금)를 택시기사들이 온전히 가져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전액관리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최근 국토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으로 심야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및 전액관리제 개선 등을 협의체 구성을 통해 검토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시 역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전·충청·세종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미디어비평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