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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방조 정권, 엄중히 책임져야"… 與, 감사원 조사 거부한 文에 맹공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 방기해 죽음으로 내몰고 월북자로 낙인찍은 '살인 방조' 정권""그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 엄중한 법적 책임도 져야… 그것이 정의"

입력 2022-10-03 13:43 수정 2022-10-03 13:43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뉴시스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자,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을 '살인 방조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사실상 방기(放棄)해 죽음으로 내몰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낙인찍은 '살인 방조' 정권은 그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 엄중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그것이 정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면 되는 문제"라며 "문 전 대통령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군인들에게 붙잡혀 있었던 6시간 동안의 행적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보고는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당연히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며 검경·특검·감사원· 국정조사·특조위·사참위까지 수백억 원을 들여 9번이나 수사와 조사를 벌였다. 그랬던 사람이 돌변해 소중한 인명을 마치 파리 목숨보다 못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8일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에게 2020년 9월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에 대해 정부가 '월북 시도를 했다'고 단정한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조사 내용 등을 담은 질문지도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 처리한 후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군 당국은 이 씨에게 도박 빚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 6월 인천해양경찰서는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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