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기간제 근로계약, 의무휴업제 폐지 등 규제완화 논의오후 10시~새벽 3시에 요금체계 변화 없이 호출료만 인상 추진
  •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달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달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사적 발언'에 따른 사과 요구와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등 정쟁에 몰두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 살피기에 주력했다.

    당정은 코로나 여파로 심화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와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낮에 국민께서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서는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으로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정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7월 자정 무렵 서울 강남역사거리 인근에서 '택시 잡기'에 도전했고, 호출 실패를 반복하다 가까스로 성공한 바 있다. 이후 택시·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겨울이 다가오기 전 심야 택시난 해소에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심야 택시난 해소대책으로 △택시업계 규제완화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에 관해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당에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계약 추진 등에 따른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

    성 정책위 의장은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심야 택시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택시 부제 해제 추진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 의장은 이어 "기사들의 취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차고지와 밤샘주차를 유연하게 해야 택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당에서)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시간제 근로계약 추진과 관련해서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도 일정 조건이 되면 (택시)회사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되게 하자는 것"이라며 "법인택시가 많이 놀고 운행을 안 한다. 일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아울러 택시기사들의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요금체계 변화 없이 호출료만 인상하는 방안이다. 

    성 정책위 의장은 "모빌리티 시대를 맞는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당과 정부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고 호출료에 대한 혜택이 택시기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 측에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성 정책위 의장은 "올빼미버스(자정부터 새벽까지 이용하는 심야버스) 같은 케이스를 도입해 국민의 대중교통 선택의 폭을 넓혀 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10월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보고 후 4일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정책에 관해 머리를 맞대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매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 '외교참사' 프레임을 씌우며 정쟁으로 몰아가는 데 대응해 민생 살피기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지난 7월6일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으며 △2차 8월17일 △3차 8월28일 △4차 9월25일 등 총 네 차례 열렸다. 다음 5차 협의회는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