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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협의도 없이… 민주당 '김건희 논문 증인 채택' 단독처리

재석 12인 중 9인 찬성… 민주당 8명 + 민주당 출신 민형배 기립표결해 단독 통과국민대 임홍재 총장, 김지용 이사장, 전승규 교수 등 10명 '무더기 출석' 요구

입력 2022-09-23 15:35 수정 2022-09-23 16:03

▲ 유기홍 교육위원장.ⓒ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23일 여당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했다.

의석 수를 등에 업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등 입법을 추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입맛대로 증인채택을 강행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의사장 폭력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 채택 강행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임홍재 총장 외 10인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12인 중 찬성 9인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8명과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기립표결해 단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번 증인 명단에서는 김 여사는 제외됐다.

증인·참고인으로는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전승규 국민대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이 채택됐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원활한 국감을 위해 여당 간사와 합의를 도모했으나 안타깝게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그간 여당 간사와 협의 테이블에 올렸던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최소화해서 핵심 증인만 간추린 명단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표결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교섭단체 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야당이 일방적인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독재적으로 진행해도 되느냐'며 반발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한 뒤 "이미 이 문제는 오랫동안 토론했다"며 곧바로 의원들의 찬반 의사를 물었고,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與 "주먹 휘두르는 것만큼 심각한 폭력행위"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인 채택의 건 철회를 촉구했다.

이태규 의원은 "여당의 반대토론 기회조차 원천차단하고 자기들끼리 안건을 날치기 처리한 후 야반도주하듯 서둘러 떠났다"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은 잘 훈련된 조직의 조직원들 같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당 폭력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소수를 무시하는 다수의 힘의 정치야말로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만큼이나 심각한 폭력행위이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라며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오늘 폭력적 안건 처리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정치공세성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회에 대한 지나친 정치 개입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이 의원은 "공직 후보자나 공직자가 아닌 개인의 논문 문제에 대해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은 우리 사회의 자율과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전 법무부장관인 조국 교수, 현 당 대표, 당 지도부급 인사들의 논문 표절 시비가 일어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나"라며 "지금 같은 잣대라면 같은 당이더라도 그분들을 제명하고 퇴출하자고 주장해야 앞뒤가 맞는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재탕 삼탕 우려먹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합의정신을 무시한 민주당의 폭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놀랄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런 퇴행의 반복이 어려운 민생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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