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가 軍전투화 310억·내복 95억 삭감?…민주당, 계산착오 '망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가 19일 군 장병이 옷도 신발도 제대로 입지 못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맹공격했다. 전투화 310억원, 내복 95억원을 윤석열 정부가 삭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의원의 계산 착오였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투화 310억 삭감, 축구화 21억 삭감, 이 추운 겨울에 내복 95억 삭감했다"면서 "여러분 더 가관인 것은 팬티입니다. 팬티는 5억 삭감"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서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했군요"라고 거들었다.

이 대표는 이어 "사실 팬티 5억원 이런 것 삭감할 필요 없이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부자 감세'만 안 하면 13조원 넘게 여유가 생기고 이런 것 전혀 안 깎아도 된다"며 "영빈관 예산 같은 것 10개 더 지어도 부담이 없을 정도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JTBC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파악해 자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빚어진 착오였다.

서영교 의원실이 지난 5월에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이 국회 예결위 회의에 참석해 발표했던 자료를 인용한 것인데, 김병주 의원실이 당시 추경안의 숫자를 파악해 자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전투화는 310억원이 아닌 25억원, 내의는 95억원이 아니라 10억원 감액됐던 것이다.

서 의원은 JTBC에 전화해 전투화와 내의 등 예산 삭감액을 잘못 계산한 것 같다고 시인했고, 민주당 공보실을 통해 정정 문자를 보낼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가 군 장병 '팬티 예산'을 삭감했다고 성토했는데, 명백한 거짓 선동이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방부에 따르면 팬티·내복·전투화 등이 품목별 단가 하락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 장병들에게 기존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감액'과 '삭감'도 구분 못한 것이다. 이것은 양심의 결핍이냐, 아니면 지성의 부족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군인에 대한 실질적 대우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병장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130만원이 될 것이고, 8∼10인실인 병영생활관도 점차 2∼4인실로 바꾸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민주당은 대북 굴종 외교로 상시적 안보 불안을 초래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도 사보타주 했다"라면서 "민주당이 감히 군 예산을 두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팬티예산' 이 아니라 '팬티업체(쌍방울)'와 유착이나 설명하시길 바란다"며 "변호사비 대납과 측근의 법인카드, 경기도 행사 후원 등등 범죄 의혹 중 단 하나도 해명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도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2023년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 관련 전투화 310억원, 축구화 21억원, 동내의 95억원, 팬티 5억원, 양말 4억원을 삭감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이라며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