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의 북한인권 칼럼 ①] 선원강제북송-해수부공무원 사건, UN 통해 다룬다

선진국은 단순히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아니다.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인권에 대한 이해와 실행력이 높아야,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9월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한인권과 탈북자를 위한 국제의원연맹> (IPCNKR / 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Coali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 Human Rights) 총회에서도 여실히 입증됐다. 

북한주민을 위해서도,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인종과 성별, 국적과 언어를 초월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이번 <IPCNKR>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의 의원과
UN을 비롯한 각국의 기관 및 인권 전문가와 행동가들이,
백악관 뒤쪽에 있는 고색창연한  DACOR Bacon House에 모여
세미나를 하고 토론을 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재개된 자리라서 더 뜨겁고 더 활기찼다.

특히 의제 자체가,
그동안 많이 제기되었던 탈북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정치범수용소, 강제북송 등과는 달리,
현재진행중인  탈북선원 강제송환 문제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살해 및 사체 훼손 사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등이 제기 되면서,
총회장은 분노와 탄식, 단결로 종횡무진 이어졌다.

후토리히데시 일본의원을 시작으로,
납북 당사자인 최성룡 대표와 젊은 탈북자 장혁 씨, 피격 소각된 해수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등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황보승희 의원의 자세한 경과보고는,
울분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서 해결책이 마련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와 하태경, 지성호 의원 등 북한인권을 오랫동안 해 온 국회의원들의 노련한 진행도 이런 과정에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했다.

나는 70년이 넘도록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들이 하루빨리 송환되도록
UN을 비롯해서 전세계가 다같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free will)가 있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human dignity)라는 점이다.
정권이 직접 나서서 사람을 강제억류하고 끔찍하게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소각하거나, 강제로 송환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 또한 게을리할 수 없다.

이런 당연한 논리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가해자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은 국제법위반이자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UN의 입장이지만,
그런 원칙과 기준도 실제 사건에 적용될 때 생명력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강제북송 선원 사건이나 해수부 공무원 사건 등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UN 등을 통해 요청하기로 했고,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당연한 전제조건임도 재확인했다.

그러자 피해자의 형 이래진 씨는,
그에 더해서 "UN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 마음이야 당연히 이해하지만,
국가가 회원인 UN, 특히 총회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조심스럽게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