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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의 북한인권 칼럼 ①] 선원강제북송-해수부공무원 사건, UN 통해 다룬다

3년만에 열린 <북한인권-탈북자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북한인권문제도 We are the World!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1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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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18 16:05 수정 2022-09-18 16:05

선진국은 단순히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아니다.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인권에 대한 이해와 실행력이 높아야,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9월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한인권과 탈북자를 위한 국제의원연맹> (IPCNKR / 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Coali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 Human Rights) 총회에서도 여실히 입증됐다. 

1. 인권, 세계 보편적 가치 

북한주민을 위해서도,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인종과 성별, 국적과 언어를 초월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이번 <IPCNKR>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의 의원과
UN을 비롯한 각국의 기관 및 인권 전문가와 행동가들이,
백악관 뒤쪽에 있는 고색창연한  DACOR Bacon House에 모여
세미나를 하고 토론을 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재개된 자리라서 더 뜨겁고 더 활기찼다.

특히 의제 자체가,
그동안 많이 제기되었던 탈북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정치범수용소, 강제북송 등과는 달리,
현재진행중인  탈북선원 강제송환 문제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살해 및 사체 훼손 사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등이 제기 되면서,
총회장은 분노와 탄식, 단결로 종횡무진 이어졌다.

후토리히데시 일본의원을 시작으로,
납북 당사자인 최성룡 대표와 젊은 탈북자 장혁 씨, 피격 소각된 해수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등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황보승희 의원의 자세한 경과보고는,
울분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서 해결책이 마련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와 하태경, 지성호 의원 등 북한인권을 오랫동안 해 온 국회의원들의 노련한 진행도 이런 과정에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했다.

나는 70년이 넘도록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들이 하루빨리 송환되도록
UN을 비롯해서 전세계가 다같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2. 진실규명, 생사확인, 책임규명...재발방지 위한 가장 안전한 장치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free will)가 있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human dignity)라는 점이다.
정권이 직접 나서서 사람을 강제억류하고 끔찍하게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소각하거나, 강제로 송환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 또한 게을리할 수 없다.

이런 당연한 논리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가해자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가능이란 없는 것. 
<UN 강제실종 워킹그룹>(UN WGEID)의 Aua Balde 부소장과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박사의 치밀한 법리분석과 적용은,
불가능을 불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며 결의문에 반영됐다.
본인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은 국제법위반이자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UN의 입장이지만,
그런 원칙과 기준도 실제 사건에 적용될 때 생명력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강제북송 선원 사건이나 해수부 공무원 사건 등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UN 등을 통해 요청하기로 했고,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당연한 전제조건임도 재확인했다.

그러자 피해자의 형 이래진 씨는,
그에 더해서 "UN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 마음이야 당연히 이해하지만,
국가가 회원인 UN, 특히 총회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3. 북한주민도 정보향유권을 누려야

북한주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므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권 존중을 위해서는,
자유권부터 먼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참가자들 간에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므로,
외부에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그 과정에서는 샐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나 윌슨 NED 회장, 홍석준 의원, 백지은 박사, 탈북자인 장혁 씨 모두가 입을 모아 동의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법으로 정보유입을 막고 있고,
북한은 개인의 휴대폰을 일상적으로 포렌식하는 방법으로 정보접촉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이 고안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명 통신망 없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일런 머스크의 스타링크식 기계가 필요하다고 언급되면서 총회장은 잠시 IT 관련 토론회처럼 변하기도 했다.

우리의 MZ세대가 기성세대와 생각이나 언행이 다르듯이
북한의 장마당세대, 즉 뉴밀레니엄 세대도 완전히 다른 성향과 행동방식을 갖고 있는만큼,
그들에 대한 지원과 소통도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데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인권보장방식도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함은 당연한 일이니까 말이다.

아무튼 이번 <IPCNKR> 총회는 예년과 다르게 신기술 방식도 언급되는 아주 다이나믹한 북한인권세계의원연맹 회의였다.
21세기는 확실히 글로벌시대다.
인권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하듯이,
We are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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