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을 압수해 얻은 자료 조사도 마무리 절차에 들어섬에 따라 조만간 윗선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금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북한군에 의해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 관련,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다음날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정부가 이씨에게 자진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대통령기록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 소환 조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박 전 원장은 이씨의 피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서 전 실장은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꾸미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해양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후 24일에는 박 전 원장의 변호인 소동기 변호사 참관 아래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현재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 자료 및 기록물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문 정부 윗선이 이씨를 '월북 몰이'했다는 증거와 진술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이씨 실종 당시 수색작업을 벌였던 해양경찰청 직원과 군 감청 담당자, 외교부‧국정원 실무진 등 총 100여 명을 잇따라 소환조사해 진술‧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서해 피살 사건에 적용할 법리 검토도 이미 끝마친 상태로 알려져, 이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정부의 청와대 개입 정황이 확인될 경우 사건의 파문은 더 커져 윗선 수사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