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에 빠진 '김혜경 공모'… 배소현 영장 기각, 경찰 부실수사 논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배소현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로써 그간 공모 혐의를 부인해온 김혜경 씨의 혐의 입증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1일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14시간 넘는 심리 끝에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를 대상으로 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집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 건,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배씨는 지난 대선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핵심 피의자로 분류된 배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추가 조사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배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김씨의 공모나 지시 여부 등 추가 수사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 역시 수포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에 경찰은 최근 법인카드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으로 근무했던 공무원 A씨와 의전 담당 B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파악한 혐의를 정리하는 선에서 수사는 이번주 안에 조속히 마무리 될 예정이다. 수사 막바지 단계인 만큼 추가 입건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달 9일 만료되기 때문에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도 배씨와 김씨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배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다.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배모 씨를 통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은 전 국민이 아는 공공연한 사실인데, 해당 판사가 영장 발부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많이 걱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방어권 보장'과 '소명 부족' 등의 기각 사유는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며 "중간에 김혜경 씨의 소환조사도 있었는데 경찰이 제대로 밝히지 못한 부분도 많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