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취임 100일에 또 '탄핵' 거론… 국조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7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에 따른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또다시 '탄핵'을 거론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몰아세웠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169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총 175명의 야당 의원이 동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정조사요구서에는 대통령실 졸속이전 결정 경위와 이전 비용 고의 누락·축소 의혹과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합참 등 군 관련 시설 이전계획 타당성 여부 및 예산 낭비 의혹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후 "여당이 대통령실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지난 정권의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당했다"고 경고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취임 100일을 맞이한 윤 대통령을 맹공하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은 100점 만점에 20점대 점수를 줬다"며 "인사, 국민통합, 직무태도, 소통방식, 경제·민생, 외교·안보 등 국정지표 모든 부분에서 국민은 잘못한다고 심판했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비대위원도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0%대로 추락하고 부정평가가 70%대에 육박하며 국민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윤석열정부는 여전히 민생은 안중에 없이 마치 군부독재를 연상케 하는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에 이르기까지 사정기관 장악에 몰두하며 시대착오적인 신북풍몰이와 정치보복, 공안통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략정치"로 규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0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예고하더니, 느닷없이 집중호우와 피해로 연기하겠다며 날짜를 변경하고, 결국 제출한 것이 오늘"이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양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조사요구서에 담은 의혹들과 관련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직원 채용, 재난 컨트롤타워의 사항 등에 관련해서는 이미 대통령실에서 법령에 따른 합법적 사항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며칠 뒤면 결산 심의와 현안 점검을 위한 국회 상임위가 열리고, 보름 뒤면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가 100일간 예정되어 있다"고 전제한 양 원내대변인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국회의 여러 방법을 두고 굳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공세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지키지 못한 '청와대 반환'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낸 새 정부에 대해 흠집 내기식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소모적 논쟁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며 "민생을 돌보는 국민을 위한 정치로 조속히 돌아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